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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4만 5천 건 돌파, 욕하고 울고...

by 대출담당 김과장 2021. 9. 9.

작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7조 원이었다. 금액만큼 이의신청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지급조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40만 건이나 됐었는데, 올해에는 3일 만에 4만 5천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대한 자료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미비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민원건수가 너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9월 8일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에 따르면 더 이상 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 주민센터는 본인이 왜 상위 12%에 해당되는냐며 따지고, 욕설하고, 울고 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주민센터에 항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담당자들에게 직통전화를 통해 항의하는 전화가 너무 많아 전화가 먹통이 될 지경이라고 한다.

 

이의신청자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올해 7월에 출생하거나, 이혼, 해외에 거주했다 귀국한 경우 등 가족사항에 변동이 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7월 1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정부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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