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5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떠한 사안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소득 하위의 80% 계층을 대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즉 4인 가구가 매월 97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시각(소득 하위 80% 지급에 반대)
-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두가 코로나 피해자이다.
-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선별적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를 하락시키고 일부 계층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 자체가 분별력이 없다. 지금 기준으로도 4인 가구 합쳐서 연 소득이 1억이 넘는다.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시각
-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도 조만간 인상이 유력하다. 소득 상위층을 배제해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
-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소득 상위 1%에게도 지급된다는 의미인데, 이건 정치논리, 대선을 겨냥한 논리이다.
- 하위 80%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경제에 이롭다.
- 상위 소득 계층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코로노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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