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2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8-9월 지급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소득 상위 20%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지원을 위한 3가지 패키기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8-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보장 지원금(11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9백만 원)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소비 증진,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80% 해당여부(2021년 복지부 고시에 따라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65만 5천 원 2인 가구 617만 6천 원 3인 가구 796만 7천 원 4인 가구 975만.. 2021. 7. 1.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6월 25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떠한 사안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소득 하위의 80% 계층을 대상,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즉 4인 가구가 매월 97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시각(소득 하위 80% 지급에 반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두가 코로나 피해자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별적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를 하락시키고 일부 계층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2021. 6. 27. 이전 1 다음